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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헌재 만장일치 결정 충격…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해"

Marine Kim 2017. 3. 12. 00:13

김문수 "헌재 만장일치 결정 충격…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 안해"

  • 입력 : 2017.03.11 12:14

/뉴시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헌재 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너무 충격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도중 나와 "9급 공무원도 이렇게 파면시키지는 않는다. 판결문을 정독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도 아직 기소가 안 된 사람을 파면시키진 않는다"며 "헌재에서 기소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은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파면은 공직자에게 사형이나 다름없다"며 "50%이상의 지지로 뽑혔는데 헌재재판관이 막 짜르면(안 된다)… 대한민국 헌정에 심각한 적신호가 떨어졌다고 본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협조를 안 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헌재의 지적을 언급하며 "그런 것은 헌법에 없다"며 "조사에 안 나 온다고 해서 파면을 하라는 게 있느냐. 있으면 바로 납득하겠다"고 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거냐는 질문에는 "불복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 자체에 대한 문제"라며 "납득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진행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후, 전날 집회에서 사고로 숨진 이들을 조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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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1/20170311006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