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차장검사 ″검사들의 공개 의사 표시, 검찰 역사 남을 선업”

현직 차장검사 ″검사들의 공개 의사 표시, 검찰 역사 남을 선업”

류재민 기자

입력 2020.11.04 15:30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해 검찰 내부망에 ‘커밍아웃’ 댓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차장검사가 ‘검찰 역사에 남을 선업’이라며 자평하는 글을 남겼다.

박철완 안동지청장

박철완(48) 안동지청장은 지난 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지금 많은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 부당하다 말함으로써 잘못된 과거를 떨쳐내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로 의혹받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하고, 그 다짐을 실천하는, 검찰 역사에 남을 선업을 짓고 있는 행위로 보인다”는 글을 남겼다..

박 지청장은 이 글에서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임 부장검사는 앞서 30일 이프로스에 ‘검찰 내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글을 남기고, 이명박 전 대통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을 언급하며 “종래 우리가 덮었던 사건들에 대한 단죄가 뒤늦게나마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자성의 목소리 하나쯤은 검사게시판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짧게 쓴다”고 한 바 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이 자성의 기록을 남기겠다고 하면서 열거한 여러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경위와 경과, 사실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지 강한 의문을 가진다”며 “다른 이들도 그렇겠지만 난 내 동료들이 저지른 잘못을 감쌀 생각이 전혀 없다. 모든 검사가 완전무결할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께 실망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하지만 그런 윤리적 측면을 넘어 법적으로 책임질 생각도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자체와 수사의 구체적 경위를 모르는 제가 SNS나 언론을 통해 과거 검사 일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표현을 하는 게 허용되는지 의문”이라며 “왜냐면 저는 정치인이 아닌 검사기 때문이다. 언행이 검사답지 않은 검사들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요즘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감찰권 남용을 비판해 검찰 내부망에 ‘커밍아웃’ 댓글을 단 검사는 4일 오후 현재 30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