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오피니언

[사설]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 정부는 4년 내내 수퍼 예산을 편성했고,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적자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한다. 그 결과 내년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웃돌 전망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는 말도 했다. 4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하고 세금을 펑펑 뿌리더니 내년에도 재정 중독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급증, 비(非)기축 통화국이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점,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될 미래 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나라빚 관리는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이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수십 년간 지켜온 ‘국가 채무 비율 40%’의 마지노선을 “근거가 뭐냐”는 한 마디로 허물고 재정 폭주를 거듭해왔다. 정부 수립 후 70년간 누적 국가 부채가 660조원인데, 문 정부는 집권 5년간 그 3분의 2가 넘는 421조원의 빚을 늘려 놓았다. 국가 부채 비율은 2017년 36%에서 내년엔 51%로 뛰어오르게 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채무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채무 관리에 실패할 경우 국가 신용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문 정부의 재정 폭주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다. 그 이전부터 정상 궤도를 벗어났고, 코로나 국면에선 탈선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2019년 이후 예산증가율이 3년 연속 9%선을 웃돌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가리기 위해 세금으로 근로자 임금을 보태주고, 세금 알바 일자리를 매년 수십만개 양산하는 정책을 지속했다. 기초연금, 아동수당,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복지 관련 지출을 마구 확대하면서 재정 지출이 통제 불능 상태로 커졌다. 작년 총선을 전후해 전 국민에게 4인 가구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뿌렸다. 전국에 선심을 쓰기 위해 타당성 조사조차 무시하고 토목 건설 예산을 퍼부으려 한다. 이런 대규모 재정 낭비는 전무후무할 것이다.

 

들어오는 세금이 턱없이 적으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0조원이 넘는 빚을 내야 한다. 대부분 만기 30년짜리다. 현재 20대 이하 청년들이 30년 뒤 갚아야 하는 것이다. 집권 5년간 늘어날 국가 채무 421조원을 29세 이하 인구 154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733만원에 이른다. 아동수당·청년수당 명목으로 푼돈을 쥐여 주고는 뒤로 거액의 빚을 떠안기는 꼴이다. 청년 세대를 이렇게 착취하면서 방만한 씀씀이를 막을 최소한의 제동 장치인 재정 준칙은 임기 후인 2025년부터 적용하겠다고 한다. 임기 내내 빚을 내 펑펑 쓰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게 떠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