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심은 국정 수습인가 방해인가

사설] 野 본심은 국정 수습인가 방해인가

• 입력 : 2016.11.09 03:15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統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들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어떤 인물을 총리로 추천할 것인지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야당 측은 "대통령이 언급한 '실질적 내각 통할권'에 국무위원 임면권(任免權)이 포함된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차후에 대통령이 약속을 번복하지 않겠다는 것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구성한 중립내각이 난국을 수습하고 관리하는 방안은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내놨던 방안이다. '거국중립내각'이나 '책임 총리제' 등 사람마다 달리 불렀으나 내용은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이 뒤로 물러서고 새 총리가 전면에 나서 내치(內治)를 맡는 것이다. 대통령은 필수 불가결한 외교·안보 사안을 담당하게 된다. 상황이 근본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이렇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 외에 다른 길은 보이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는 야당 인사는 거의 없다.

이미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실질적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야당이 또다시 장관 임면권 보장을 공개 선언하라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거국내각을 거부할 핑계를 찾는 것 같다. 국회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해 새 총리가 등장하면 박 대통령이 보증을 하건 하지 않건 실질적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민심이 새 총리를 지지하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나.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야당이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며 피해 다니는 것은 결국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시키면 국민의 분노가 식을 수 있다고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국민이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고 박 대통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가 주저앉으라는 것은 아니다. 진상은 낱낱 이 철저하게 파헤치고 규명하되 안보와 경제는 지켜야 한다. 야당이 거국내각을 주장하다 그 주장이 수용되면 다른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이 수용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행태는 안보와 경제가 어찌 되든 이 혼란을 길게 끌어보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국정 수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방해하는 것이다. 그에 대한 평가는 머지않은 시기에 국민이 냉철하게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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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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