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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대 재벌 총수들, 진상 밝혀 유착 고리 끊으라

Marine Kim 2016. 11. 10. 00:20

사설] 대통령 독대 재벌 총수들, 진상 밝혀 유착 고리 끊으라

    • 입력 : 2016.11.09 03:13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설립 석 달 전 대기업 총수 7명과 연쇄 개별 면담을 가졌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7월 24일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과 공식 오찬을 갖고 '한류 확산을 위한 대기업의 협조'를 주문한 데 이어 이 중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 총수 7명과 각각 따로 면담했다는 것이다. 면담은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안가(安家)에서 이뤄졌고 삼성·SK·롯데·CJ 등의 총수나 그 대리인이 참석했다고 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출연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을 가했다면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죄의 주범(主犯) 혐의가 박 대통령에게 적용될 수 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이 어떤 혜택이나 대가 제공을 암시했다면 제3자 뇌물 제공죄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총수들도 뇌물 공여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774억원 모금의 성격과 사법처리 범위가 달려 있다.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탄핵 요건 성립 여부까지 관련된 중대한 문제다.

    재계 인사를 따로 만나지 않던 박 대통령이 왜 하필 미르재단 프로젝트가 시작된 뒤에 총수들을 비밀리에 불렀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 청와대가 개별 호출한 일곱 그룹 총수는 대부분 정권 협조가 필요한 현안을 안고 있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SK·CJ·한화는 총수 일가의 사면 문제가 걸려 있었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는 롯데 신동빈 회장은 올 초 박 대통령과 한 번 더 만났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대기업 7곳은 면담에 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임직원들이 총수에게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한다. 봉건시대도 아니고 한심한 일이다. 어차피 검찰 수사로 다 밝혀진다. 그 전에 어떤 압력이 있었고, 왜 돈을 냈는지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옳다.

    검찰은 8일 삼성전자·마사회에 대한 압수 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이 최순실씨 딸의 승마 훈련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기업들이 정권 탓만 하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스스로 진상을 밝혀 정경(政經) 유착의 고리를 영원히 끊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기관 정보]
    청와대 직권남용 있었나...'CJ 이미경 퇴진압력' 수사
    박상일(qkrtkd****)
    2016.11.0923:50:02신고 | 삭제
    70년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 삥뜯어 재단 만들어 헐리우드 만들었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에서 문화가 돈이 되면 자본가들은 귀신같이 달려들게 마련이다. 한류를 선도하는 연예기획사가 그러하고, cj가 그러하다. 미국 공화당이 헐리우드 영화가 좌파니 우파니 따지는것 봤나?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기업 오너 경영주에게 물러나라 겁박하며 삥뜯는게 한류를
    박상일(qkrtkd****)
    2016.11.0923:44:33신고 | 삭제
    70년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업들 삥뜯어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만들어 좋은일 하는척 고상떨던 시대가 아니다. 연간 400조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며 종부세 법인세 몇조씩 깍아줘 놓고, 다시 돈 800억좀 내달라고 하는게 대통령이 할짓인가? 한류의 첨병 문화기업 오너 경영주를 물러나라 겁박하고 차은택을 밀어넣는게 대통령이 할짓인가? 영화에 좌파 우파 따져 창작을 억압
    이동근(ec****)
    2016.11.0921:02:37신고 | 삭제
    박대통령은 다른 대통령과 달리 치부를 위해 재벌의 등을 쳐지 않는다. 유착이라고 할 것이 없다.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깨끗한 대통령을 능멸하지 마라. 조선일보가 너무 멀리 나갔음을 인식할 때가 되었는데 아직이냐? 조선일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손을 봐야 할 사이비 언론으로 추락했다.
    이주석(djl****)
    2016.11.0920:48:07신고 | 삭제
    헌법을 독일식 권력분산형내각책임제로 개헌하기전에는 절대 안끈어진다!!! 하나더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화해야 똥뺏지들이 국민무서운줄알고 국민에게 함부로 못한다!!!!!
    정회문(hemoo****)
    2016.11.0920:32:31신고 | 삭제
    재벌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기부금 액수를 명시하고 강요했다면 이는 있을수 없는 행동, 이런 일이 있다면 재벌들은 소상이 밝혀 고리를 끊어야 한다. 신고하라. 신고가 없으면 대통령도 결백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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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