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강제모금에 뇌물 혐의 검토… 崔씨 무기징역까지 가능

재단 강제모금에 뇌물 혐의 검토… 崔씨 무기징역까지 가능

• 박상기 기자

• 입력 : 2016.11.01 03:00 | 수정 : 2016.11.01 07:37

[최순실의 국정 농단]

- 최순실 검찰 출두… 수사 방향은
최씨, 출두 직후 '멘붕' 상태, 신경안정제 먹고 조사 응해
저녁은 곰탕 먹다가 남겨… "난 아들이 없다" 오보 지적도
檢, 3개팀 돌아가며 최씨 조사… 강제모금 중심 영장 청구할 듯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 적용 가능성

3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최순실씨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다(사진 위). 취재진과 시위대 인파를 뚫고 청사 안으로 들어선 최씨는 모자가 벗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으로 검찰 직원들에게 기대어 엘리베이터에 탔다. /오종찬·김지호 기자

31일 검찰에 출두한 최순실(60)씨는 서울중앙지검 7층에 있는 형사8부 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첫날 조사를 받았다. 최씨는 오후 3시 출두 과정에서 시위대와 뒤엉키면서 신고 있던 프라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상태로 한웅재 부장검사실에 도착해 한 부장과 20분쯤 면담을 가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멘붕' 상태여서 진정시키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고 했다.

그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측에서 사들여온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조사에 응했다고 한다.

최씨는 저녁으로 곰탕을 먹고 싶다고 했다. 다 먹지 못하고 남겼다고 한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잘못 보도됐는데) 내게 아들은 없다" "어제(30일)는 서울 ○○○호텔에서 잤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수사 계획을 3개팀으로 나눠 짰다. 이날은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수사를 담당한 형사8부 검사 4명이 돌아가며 조사를 담당했다. 청와대 기밀자료 유출 등 국정 농단을 수사할 특수1부와 문화 예산 전용 및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수사를 맡은 첨단범죄수사1부가 11월 1일 이후 조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문제다. 법조계에선 일단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 모금' 부분을 중심으로 영장 청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씨에게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뇌물죄 구성이 쉽지 않다'고 해왔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빗발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자 적극 검토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짓밟은 최씨의 명품 신발 - 최순실씨가 31일 취재진과 시위대에 둘러싸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신발 한 짝이 벗겨졌다. 이 신발은 시가 70여만원 상당의 프라다 제품으로 밝혀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할리우드 영화에 빗대 ‘최순실은 프라다를 신는다’는 말이 퍼졌다. /이태경 기자

3자 뇌물 제공죄는 공무원과 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한 공범(共犯)이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또는 법인)을 내세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법조계에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관련자 증언과 정황들이 적잖이 드러났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사람에게 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적용된다면 이득을 본 쪽, 즉 뇌물을 취득(取得)한 쪽은 미르·K스포츠 재단이 된다. '최순실·안종범 공모→기업에 뇌물 제공 요구→미르·K스포츠재단이 뇌물 수수'로 이어지는 흐름이 되는 것이다.

3자 뇌물 제공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다.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설립된 두 재단에 출연한 돈은 무려 774억원에 달한다. K스포츠재단에선 이 돈 말고도 올해 5~6월 검찰의 내사(內査)를 받던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했다가 돌려준 일도 있다. 뇌물죄는 실제 받은 게 아니라 '요구'한 사실만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미지 크게보기

뇌물로 받은 돈은 몰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뇌물을 재투자해 벌어들인 소득까지 몰수가 가능하다.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도 검찰이 적용한 뇌물 액수는 주식의 최초 취득가격인 9억원가량이었지만, 검찰은 이 주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진 전 검사장이 챙긴 126억원 '주식 대박'까지 모두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연설문과 외교·안보, 정부 인사, 부동산 개발, 대입정책 관련 문건을 사전에 입수해 검토하고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국정 농단 의혹에 수사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유출하고 받아봤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공범 관계가 된다. 최씨는 지난 26일 독일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태블릿PC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PC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첨단범죄수사1부가 수사할 '예산 전용'이나 '인사 개입', '딸 특례 입학' 등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나 강요·협박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인물 정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누구?

키워드 |

#최순실 긴급 체포

#이경재 변호사 선임

#연설문 유출 파문

#대통령 수사 문제

두 재단에 돈 준 기업도 줄줄이 수사… 대가성 따라 처벌 가능성김기홍 기자

국세청장 "최순실 일가의 탈루 혐의 보고 있다"윤주헌 기자

최순실 긴급 체포…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김아사 기자

미적대다 '벼락치기 수사' 들어간 검찰이 꺼낸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