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국회가 법관 인사 좌지우지할 與 사법행정위 법안의 위험성 동아일보 입력 2020-09-17 00:00수정 2020-09-17 01:3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사법행정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가 총괄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여당이 추진하자 대법원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관 인사 등 사법행정은 재판의 독립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여당의 개정안은 사법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에 설치된 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가 사법행정의 의사결정 및 집행 권한을 모두 갖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법관 인사권과 법원행정..

[사설] 통신비에 발목 잡혀 자영업자의 절박함 외면할 텐가 [중앙일보] 입력 2020.09.16 00:22 | 종합 34면 지면보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통신비 2만원이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야는 일단 ‘4차 추경안 22일 처리’에 합의했지만 통신비 논란이 커지고 있어 합의가 지켜질지는 불투명하다. 뜬금없는 선심성 지원이 4차 추경 걸림돌 논란 접고 추석 전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 이는 정책 책임자들이 정치적 꼼수를 쓰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일을 추진했으면 겪지 않았을 혼란이다. 이번 추경은 애초 긴급재난지원의 취지에 맞게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선별 지원하자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선심성 예산을 쓸 ..

[사설] 윤미향 의원직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7 00:02 | 종합 34면 지면보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정대협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의 지난 14일 기소 내용대로라면 그는 횡령·배임·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파렴치 범죄 사과하고 부실수사 검찰, 수사 보완해 추가 기소해야 그런데도 진실을 처음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 치매 와중에 기부 사기를 당한 길원옥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앞에 공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적반하장 식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기소 다음 날 보란 듯이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나 웃기까지 했다. 지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듯한 최소한의 시늉..

[사설] 추 장관 지키려고 대한민국 군을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나 [중앙일보] 입력 2020.09.17 00:04 | 종합 34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녹취가 서버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방부와 육군정보체계관리단을 잇따라 압수 수색했다. 당초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에 대한 녹취 파일은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장돼 있다는 것이다. 녹음 기록은 추 장관 부부 중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밝혀 줄 주요 증거 자료다. “카톡으로 휴가 연장”…국방장관은 횡설수설 녹취파일 은..

[사설] “네 돈이면 이러겠냐” 말 안 나오겠나 조선일보 입력 2020.09.17 03:22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고용 회복, 코로나 대응 등을 이유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올해는 4차 추경까지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통과된 3차 추경에서 행정안전부가 1조2000억원을 투입해 공공 일자리 30만개를 만들기로 한 사업의 집행률이 21%에 그쳤다. 사업 시작 후 두 달이다. 그런데도 이번 4차 추경에서 공공 일자리용이라며 예산 804억원을 또 신청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전시(戰時)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라”며 추경이 늦어지면 마치 민생 경제가 망할 것처럼 다그쳤다. 현실은 딴판이다. 일자리 사업을 ..

[사설] 대통령은 이상직에게 무슨 신세를 졌는지 이제는 설명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0.09.17 03:24 민주당 이상직(왼쪽)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총선 당선 확정 후 전처(모자이크 처리)와 함께 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스타항공 창업주 출신인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2000년대 초 이혼했지만 지난 총선 때 전처(前妻)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행사를 함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선 직후 전처와 나란히 손을 들어 올리는 사진도 공개됐다. 이스타항공은 이 의원 전처를 회사 임원으로 올려놓고 4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재산 은닉을 위해 위장 이혼하고 실제로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공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사설] ‘文방부’ ‘秋방부’ 된 국방부 조선일보 입력 2020.09.17 03:26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가 일방적 감싸기에 나서며 군 기강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부대에 서류가 보존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규정에 맞으니 (서씨 휴가는) 문제없다”고 했다. ‘더 큰 부상을 입은 병사들은 왜 서씨와 달리 휴가 연장이 거부됐냐’는 질문에는 “지휘관이 세심하게 배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서씨 휴가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서류 미비나 다른 병사들이 차별을 받은 것은 자기 부하들 탓이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군 규정대로라면 서씨가 나흘 동안만 병가..

[사설] ‘위안부 할머니 이용해 돈벌이’ 윤미향, 의원부터 사퇴하라 조선일보 입력 2020.09.15 03:26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서울서부지검이 14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기·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대협 대표와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을 둘러싼 비리 의혹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검찰 분위기로 볼 때 수사 결과는 윤 의원 비리 중 일부만 밝혔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이 개인 횡령한 돈만 1억원을 넘는다고 한다. 윤 의원은 개인 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의금 등 3억3000만원을 받은 뒤 5755만원을 제 주머닛돈으로 썼다. 정대협 경상비 2098만원과 쉼터 운영비 2182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중증..

[사설] 검찰 이어 국방부도 ‘추미애 구하기’, 충견 경쟁 조선일보 입력 2020.09.11 03:22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에 대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대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붙잡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코웃음을 칠 것이다. 추 장관 아들은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휴가 명령서 그 어떤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정경두 국방장관은 ‘행정절차상의 오류’라고만 한다. 인터넷엔 ‘앞으로 한국 군인들은 부대로 전화 한 통화 걸면 휴가 연장’이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다. 추 장관 아들 병가가 정상 절차를 벗어났..

[사설] 직업·소득 없던 김홍걸의 100억 재산, 어디서 나왔나 조선일보 입력 2020.09.11 03:24 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아들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것 외에 10억원가량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집 3채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와 별개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서대문구 상가도 지분을 절반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총선 때 58억원으로 신고했던 김 의원 재산은 이번 재산공개 때 67억 7000만원으로 늘었다. 시세로는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