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귀성 대신 ‘추캉스’, 더 불안해진 추석 방역 동아일보 입력 2020-09-19 00:00수정 2020-09-19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귀성 자제를 당부하자 제주와 강원도를 포함한 주요 관광지에 예약이 쇄도하고 있다. 30일부터 5일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제주에는 약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철 성수기에 맞먹는 수준이다. 단풍철을 맞아 강원 지역의 주요 숙박시설도 이미 예약이 끝난 상태다. 귀성 대신 여행객이 늘어나는 일종의 ‘풍선효과’인데, 다중이용시설에서 불특정 다수가 밀집할 경우 위험도는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다. 추석 연휴는 하반기 코로나 방역에서 최대 위험 요소다. 그동안 이..

[사설]親정권 인사에 ‘편법 월급’ 준 대통령 자문위원회들 동아일보 입력 2020-09-19 00:00수정 2020-09-19 00:00 감사원이 그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청와대 3개 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처음 이뤄진 것으로, 19개 위원회 중 연간 예산이 30억 원 이상으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4개 위원회가 대상이었다. 감사 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명확한 지급 기준도 없이 매월 정액의 고정급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문재인 대선캠프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위촉됐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매달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

[사설] ‘나 잡아 봐라’는 피의자에게 조롱당하는 수사기관 [중앙일보] 입력 2020.09.18 00:11 | 종합 34면 지면보기 최근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회계 부정을 폭로한 제보자가 “나도 공범이다”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정권 실세가 관련된 사건은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한 검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윤건영 수사 뭉개자 제보자 “나도 처벌해 달라” 자수 해외 도피 윤지오 영상 올려도 검경 “소재 모른다” 제보자가 지난 5월 공개한 의혹은, 2011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미래연 기획실장을 맡았던 시기에 직원 명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차명 거래를 했다는 내용이다. 제보자는 백원우 의원실에 인턴으로 허위 등록해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백 의원실에서..

[사설] 안중근 의사까지 동원한 여권의 추 장관 비호, 정상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18 00:12 | 종합 34면 지면보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특혜 의혹을 덮으려는 여권 인사들의 궤변과 억지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 반론과 방어권 차원을 넘어, 흰 것을 검다고 우기며 진실을 은폐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직자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람들인가 하는 회의가 들 정도다. 민주, 추 장관 아들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역풍 국민 우롱하는 궤변으로 ‘여론 반전 노리나’ 의심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안중근 의사’ 논평은 궤변의 극치다. 박 대변인은 “추 장관 아들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한 안중근 의사의 ..

[사설] 집값에 절망한 청년들 ‘빚투’로 내모는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2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손실을 정부가 대신 물어준다는 '뉴딜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했거나 투자하려고 증권 계좌로 옮긴 돈이 100조원에 달했다. 국내 주식 순매수가 56조원, 해외 주식 투자 16조원(약 135억달러), 증권 계좌 예탁금 증가액이 28조원이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다 씀) '빚투’(빚을 내 투자) 등의 신조어까지 낳을 만큼 개인의 주식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시 과열에 대한 경고음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750조원대 투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언제 비(주가 폭락)가 내릴지 아무도 모르..

[사설] 文 측근들 세금 나눠먹기 적발 감사원, 靑 보복 우려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4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모두 국민 세금이다. 청와대 감사는 2년 반 만이다. 국가균형발전위는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전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법령상 비상임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줘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송 전 위원장은 문재인 대선 캠프의 국민성장위원장을 지냈고 지난 총선(제주갑)에서 당선됐다. 일자리위도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 이목희 부위원장에겐 월 641만원을 줬다. 두 사람도 문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6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조선일보 입력 2020.09.19 03:26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가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재판장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지를 유출해 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사기 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했다. 지엽적 문제만 유죄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혐의는 모두 봐준 것이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지원자 두 명에게 시험지를 빼주고 뒷돈 1억47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시험지 유출은 유죄지만 뒷돈은 ..

[사설]北정권 달래려 주민인권 외면하는 ‘부끄러운 나라’ 돼선 안 된다 동아일보 입력 2020-09-17 00:00수정 2020-09-17 00:00 1999년부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 온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의 올해 조사 활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통일부가 1월 센터 측에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상대로 한 조사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했고, 3월엔 아예 이 센터를 조사기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어제 “다른 기관의 조사가 이미 진행되는 상황에서 센터 측이 뒤늦게 조사 규모 축소 방침을 수용하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혀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14년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해 온 민간단체가 조사에서 배제된 것은 그간 정부의 행태에 비춰 보면 놀랍지 않다. 정부..

[사설]秋장관 감싸려 감추고 물타기 급급한 국방부 동아일보 입력 2020-09-17 00:00수정 2020-09-17 00:00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카투사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제 검찰이 국방부 민원실의 녹취파일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 민원을 넣었다는 2017년 6월 14일의 녹취파일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당초 국방부는 이 녹취파일이 보존기한 3년이 지나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국방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 민원실 통화 녹취파일 같은 디지털 정보의 보관 관리 상황을 모를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