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2만원 국민 ‘위로금’에 국가 부채 1조원, 납세자 돈으로 장난 조선일보 입력 2020.09.11 03:26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대응을 위한 7조8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계획을 직접 발표하고 세부 지출 내역까지 일일이 설명했다. 정부가 2차 코로나 재난 지원금은 ‘피해 맞춤형’으로 선별 지급하겠다며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 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상 어려움”을 언급하며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는 맞춤형 재난 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맞춤형’이 아니라 전 국민 현금 뿌리기다.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을 다 합하면 중복 지급 포함 5700만명으..

[사설] 왜 추경이 거듭될 때마다 낭비와 불신이 쌓이는가 [중앙일보] 입력 2020.09.11 00:04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조마조마하다. 정부가 나랏돈을 쓸 때마다 많은 사람이 갖는 생각이다. 안타깝게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방침을 정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차 추경에서도 이런 염려는 기우로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에 과감하고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원칙도 없고 효과도 의문시되는 방법으로 재정을 쏟아붓는 건 심각한 문제다..

[사설] ‘사실’이 된 ‘소설’…추 장관 해명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중앙일보] 입력 2020.09.11 00:05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3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공개된 국방부의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을 통해서다. 국방부는 어제 이 문건이 군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 병가 관련 면담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밝혔다. 문건에는 “(서씨가)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

[사설]靑 특별감찰관 與野 흥정대상 아니다, 즉각 임명하라 동아일보 입력 2020-09-11 00:00수정 2020-09-11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야당 측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 구성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석인 특별감찰관을 하루빨리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답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협상 제안인 셈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척결을 위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유일한 청와대 감시기구로 신설됐던 특별감찰관은 4년째 기능마비 상태다...

[오병상의 코멘터리]끝없는 병역비리..차라리 모병제 하자 [중앙일보] 입력 2020.09.07 21:18 수정 2020.09.07 22:17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오병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터지는 추미애 장관 아들 비리..군대가 얼마나 싫었으면 북한 핵보유와 남한 인구절벽..군 소수정예화 불가피하다 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관 아들을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보내달라는 민원이 국방부장관실과 국방부 ..

[사설] 불씨 남긴 의·정, 국민에게 사과하고 근본 해법 찾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0.09.07 00:06 | 종합 34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마주 달리던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충돌 직전에 일단 멈춰 서기로 지난주 말 합의했다. 양측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이른바 ‘4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되 의사들은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과 일부 강경파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반발하고 있어 파업 불씨가 살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큰 틀에 합의했으나 전공의·의대생 반발 여전 코로나 국난 시기에 의료시스템 붕괴는 안 돼 그나..

[사설]추 법무 아들 의혹, 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에 맡겨라 동아일보 입력 2020-09-07 00:00수정 2020-09-07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추미애 법무장관 측은 어제 아들 서모 씨의 군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병가(病暇) 신청의 근거라는 의사소견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의사소견서는 군 미복귀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는 아무런 해명이 되지 않았다. 추 장관은 자신의 보좌관과 군 관계자의 통화 사실을 부인했으나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A 대위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됨으로써 거짓으로 드러났다. A 대위와 그의 상관인 B 전 중령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에서 A 대위가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했으나 이 내용은 조서에서 빠졌다. 있..

[사설]이인영 “韓美 냉전동맹 탈피해야”… 동맹 흔드는 철지난 인식 동아일보 입력 2020-09-07 00:00수정 2020-09-07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그제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한미)동맹과 우정은 안보 협력을 넘어선다”고 밝혔다. 동맹의 범위는 경제, 에너지, 과학, 사이버안보 등 지역과 국제적 사안 전반에 걸친 협력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일 “한미관계가 군사·냉전동맹을 탈피해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가 우회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내비친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은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동맹에 대해 북한은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매국행위’라고 ..

[사설]‘맞춤형’ 2차 재난지원금, 공정성 더 보완하고 집행은 신속히 동아일보 입력 2020-09-07 00:00수정 2020-09-07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청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 원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년에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로, 당정은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노래방 PC방 등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청년 구직자, 저소득층 등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

[사설] 삼성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무시한 배경 뭔가 [중앙일보] 입력 2020.09.02 00:12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2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서울중앙지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기소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불법적으로 합병했으며 이 과정에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업무상 배임과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 조종 등의 배경에는 이 부회장을 위한 경영권 불법 승계라는 고질적 병폐가 자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16년부터 두 기업의 불법 합병을 주장하는 고발이 잇따르자 검찰은 2018년 12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년10개월 만에 이 부회장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