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오피니언 [사설] 민주당의 판사 탄핵 추진, 전체 판사들 겨냥한 노골적 겁박 조선일보 입력 2021.01.30 03:24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탄핵소추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일반 판사를 대상으로 국회 탄핵소추가 이뤄진 전례는 없다. 하지만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180석 범여권이 나서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무소불위 거여(巨與)는 못 할 일이 없다. 판..

오피니언 [사설] 이번엔 ‘北에 원전’… 文 탈원전 끝 모를 탈선과 혼란, 손실 조선일보 입력 2021.01.30 03:26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모습.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2018년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다수 확인됐다. 이 문건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불법 삭제한 파일 530개 가운데에 들어 있었다. 이 파일은 모두 ’60 pohjois’라는 폴더에 담겼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이다. ‘북원추’(북한 원전건설 추진방안)라는 하위 폴더도 ..

[사설] 정권 나팔수 KBS, 방만 경영하며 국민에 ‘수신료 더 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1.01.29 03:22 22일 오전 "KBS 시청거부 운동본부"는 서울 한국전력 앞에서 KBS 시청료 분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BS가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KBS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근거는 방송의 공영성에 있다. 공영 방송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정권의 노골적인 응원단 노릇을 해온 편파 방송이 국민을 향해 ‘돈을 더 내라'니 놀라울 따름이다. 수신료는 인상이 아니라 폐지해야 한다. KBS가 정권 나팔수로 나선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다. 재작년 조국 사태 때, 지지 시위는 헬기까지 띄워 취재해 전면 배치하고 반대 시위는 수많은 인파가 광화..

오피니언 [사설] 대학과 의전원은 허위서류로, 인턴은 文 동지가 원장인 병원으로 조선일보 입력 2021.01.29 03:24 조민 의사면허 정지 청원 최근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까지 본 것으로 밝혀졌다. 정원 9명에 16명이 지원했는데, 29일 합격자 발표를 하지만 병원 안팎에서는 조씨 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고 특히 정기현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로 알려져 있다. 조씨가 왜 이 병원에 지원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향해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복지부 눈치를 살펴야하는 병원인 데다 원장이..

오피니언 [사설] 온통 거짓 조작인 ‘채널A 사건’, 정권·사기꾼·어용방송 엄벌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01.29 03:26 법정 나서는 최강욱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2021.1.28 kane@yna.co.kr/2021-01-28 10:56:0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 관련 허위 사실을..

오피니언 [사설] 매일 터지는 경찰의 허위·은폐·비리·범죄, 수사권 자격 있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27 03:22 /장련성 기자 경찰의 주요 사건에서 허위·은폐·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 드러나고 있다. 인권위원회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발표했다. 발표할 것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경찰은 끝내 성추행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그 사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도 덮었다. 기사가 해당 동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경찰관이 “못 본 걸로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인이 폭행 신고도 세 차례 묵살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경찰의 비리와 범죄도 여전하다. 경찰서장 관사에 도둑이 들어 현금 1300만원과 황금 계급장을 훔쳐갔는데 경찰이 피해 사..

오피니언 [사설] 박원순 비호 민주당이 정의당 성추행에 ‘충격과 경악’이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1.01.27 03:24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당 소속 의원 성추행으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자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응은 더하다. “정의당은 당을 해산하고 새 이름으로 다시 창당해야 한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 때 이들은 지금 하는 주장과 정반대 행동을 했다. 정의당은 그나마 신속하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가해자가 책임을 졌다. ..

오피니언 [사설] 최저금리에도 나랏빚 이자만 20조원, 빚으로 이자 갚는 날 온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27 03:26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보상방안을 놓고 마찰을 빚은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가졌다. /연합뉴스 지난 4년간 국가 부채가 220조원 불어나면서 올 한 해 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불해야 할 돈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산시(13조원)와 대구시(9조원)의 1년 예산을 합친 금액을 순전히 이자로 날리는 셈이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인데도 이 정도니, 앞으로 금리 상승세가 시작되면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계속 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질 수..

[사설] ‘나라 빚 걱정’ 부총리, 與 포퓰리즘 맞설 뜻 없이 말만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23 03:24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1.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이 코로나 방역 등 정부 정책으로 피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셜 미디어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 반대했다는 ‘면피용..

[사설] ‘울산 선거 공작’ 기소 1년, 정권의 총력 저지에 멈춰 선 수사·재판 조선일보 입력 2021.01.23 03:26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을 검찰이 기소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수사와 재판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시장을 위해 문 대통령이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작년 1월 29일 검찰이 기소한 후 1년이 다 돼 가는데 추가 수사와 재판이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정권의 총력 저지에 꽉 막힌 것이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은 청와대의 조직적 범죄다. 대통령 비서실 내 일곱 조직이 후보 매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