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사설 [사설] ‘공무원과 세금 면제자 위한 나라’ 만들어 어쩌자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1.09.07 03:22 2014년 1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열린 공무원연금 개악 반대 총궐기대회./이덕훈 기자 올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메우는 데 국민 혈세 7조원이 들어가고, 내년엔 적자 보전액이 8조원으로 불어난다. 두 연금의 적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정부는 그래도 해법을 찾는 노력은 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월급에서 보험료 내는 비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받는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내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잠시 효과를 보긴 했지만 결국 적자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공무원을 무려 10만명이나 더 늘렸다. 그로 인해 공무원·군인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