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바이든 외교팀 인선…북·미 담판 전략 잊어야 [중앙선데이] 입력 2020.11.28 00:21 | 713호 30면 지면보기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의 외교·안보 핵심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25일 방한했다. 바이든 승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새판짜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셈이다. 상향식 결정 중요시하는 외교 투톱 등장 도쿄 올림픽 때 북·미 정상회담 비현실적 왕이 방한…미·중 갈등에 국익이 최우선 지난 24일(현지시간) 바이든이 직접 발표한 첫 인선의 백미는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국무장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한 것이었다. 외교 정책의 투톱인 두 사람은 ‘동맹’과 ‘다자주의’를 중시한다. 또 ..

[사설] 간첩 수사 역량 통째로 흔드는 與, 누가 좋아할까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2 박지원 국정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민주당이 24일 국회 정보위 소위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3년 유예가 지나면 국정원은 간첩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 그런데 수사권을 받을 경찰청은 간첩 수사를 전담해온 보안 경찰 1600여 명을 일반 수사 경찰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정원은 간첩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은 전문 수사관을 없애면 간첩은 누가 잡나. 해킹만으로 주요 정보를 빼 가는 시대지만 인적 정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첩보 루트다. 북한 역시 간첩을 ..

[사설] ‘정치가 과학 덮으면 국가 미래 없다’는 과학자들 우려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4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수준 원전 경쟁력이 사장되고 있다. 사진은 탈원전으로 건설 중지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 예정지. /이진한 기자 과학자 8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그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적 재앙’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책 사업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수립되는 게 아니라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실연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신공항검증위원회 발표를 왜곡한 “정치권..

[사설] ‘자신의 불법 혐의 덮으려 檢 무력화’ 문 대통령의 총력전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03:26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에도 침묵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소셜미디어에 엉뚱한 글을 올렸다. 국민이 큰 관심을 갖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대통령이 먼 산 보며 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나. 자신은 뒤로 빠지고 추 장관을 내세워 윤 총장을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한 평론가의 말대로 민주당은 ‘조폭의 집단 폭행'처럼 윤 총장을 공격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혐의라고 할 것도 없는 혐의가 충격적이라는 이 대표 말이 더 충격적이다. 사전에..

[사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0.11.23 00:09 | 종합 34면 지면보기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닷새 연속 300명 선을 웃돌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어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4일부터 2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지금은 경제 우선보다 방역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 국내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3만 명과 500명 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다. 중대본은 “내달 초에 하루 확진자가 600명을 넘을 것”이라며 3차 대유행을 걱정하면서도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차 대유행…확진자 닷새째 300명대 ‘경제 우선’보다 ‘선제 방역’ 집중해야 앞서 중대본은 지난 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렸..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00:03 | 종합 30면 지면보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어제 대북 지원을 위한 재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4대 대기업 고위 임원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간부 등을 불러모았다. 공무원 피살, 연락사무소 폭발 감정 남아 대북 지원 골몰하면 여론 용납지 않을 것 평화적 남북교류를 책임진 통일부 수장이 대북 지원 분위기가 확산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10년 전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죄 없는 민간인 2명과 병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뿐 아니라 연평도 주민 모두가 육지로 피신해야 했으며, 주택 22채..

연평도 포격 10주기에 대북 지원 요청한 이인영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00:03 | 종합 30면 지면보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연평도 포격 10주기인 어제 대북 지원을 위한 재계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현대차·SK·LG 등 4대 대기업 고위 임원과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간부 등을 불러모았다. 공무원 피살, 연락사무소 폭발 감정 남아 대북 지원 골몰하면 여론 용납지 않을 것 평화적 남북교류를 책임진 통일부 수장이 대북 지원 분위기가 확산하는 걸 바라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10년 전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죄 없는 민간인 2명과 병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뿐 아니라 연평도 주민 모두가 육지로 피신해야 했으며, 주택 22채..

[사설] 민주노총은 명분 없는 25일 집회 취소하라 [중앙일보] 입력 2020.11.24 00:04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연일 4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 2차 때보다 훨씬 심각한 3차 유행이 코앞에 왔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수의 시민은 각종 연말 모임까지 취소하고 다시 방역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자영업자 위기에 3차 대유행 극한 상황 강행하면 강경 대응하고 책임 물어야 그러나 민주노총만 25일 총파업과 전국적인 집회를 ..

[사설] 공수처법 野 거부권마저 없애겠다는 與 일당 독재 조선일보 입력 2020.11.20 03:22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18일 공수처장 추천 활동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야당 추천위원들 반대에도 민주당과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3차례 회의에서 예비 후보 10명 가운데 후보 선정에 필요한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나오지 않자 추천 자체를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격적으로 공수처법 ..

[사설] 월성 1호 폐쇄 조작과 똑같은 ‘김해공항 백지화’ 조작 조선일보 입력 2020.11.20 03:24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장련성 기자 김해 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낸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권으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가덕도 공항을 원하는 민주당 소속 부산·울산·경남 지자체장이 공동으로 만든 TF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한 위원은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 토로했고,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 신공항 유지로 방향이 잡힌 걸로 지난 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