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LH 변창흠 부하들 ‘변창흠표 정책’에 투기, 그 조사도 변창흠이 조선일보 입력 2021.03.06 03:24 | 수정 2021.03.06 03:24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가 드러나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인데 당시 LH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토지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LH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 볼 것도 없다”고 했다. 변 장관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신도시 토지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

[사설] 文정권의 야바위 수법, 檢 수사권 박탈法은 尹 제거용 쇼였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06 03:26 | 수정 2021.03.06 03:26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역 평검사와 간담회를 하고자 광주를 찾았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를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당초 3월 초 발의를 말하다가 연기하더니 아예 보선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권 폐지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할 듯 밀어붙이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 말고는 다른..

오피니언 [사설] 정부 “北 인권 향상 노력” 소가 웃을 일 조선일보 입력 2021.03.02 03:22 | 수정 2021.03.02 03:22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24일 독일 외교부 주관으로 제46차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다자주의 연대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차관이 유엔인권이사회 고위급 기조 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인권 상황에 엄청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런데 북 인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 정부는 올해도 유엔의 ‘북 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불참할 것이라 한다. 3년 연속이다. 북이 화낼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5년..

오피니언 [사설] 4년 反日몰이 文이 돌연 “과거사 발목 안돼” 이것도 외교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3.02 03:24 | 수정 2021.03.02 03:2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돼 있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화 메시지를 보냈다. 한일 관계 파국은 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4년 동안 마치 나라가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반일 몰이, 토착왜구 몰이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사설] 가덕도法 부·울·경 부정 여론, 포퓰리즘은 국민만이 막는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02 03:26 | 수정 2021.03.02 03:26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잘못된 일’로 평가한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성 평가를 면제하는 특별법이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라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잘된 일’이라는 답은 33.9%에 그쳤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잘된 일’이란 응답은 38.5%였고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54.0%였다.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부산 지역 표본이 작아 정확한 여론이라고 ..

[류근일 칼럼] 586 강경파 쿠데타… 윤석열이 선택할 때가 다가온다 “대통령·통치 다 우리가 한다” 운동권 강경파 입김 거세져 검찰·감사원이 권력범죄 추궁 공포·위기감 커진 탓일 것 강경파 발호 끝은 자기 파괴 ‘중수청’ 법안 발의 때 윤석열, 다 던지고 ‘칼’ 뽑길 류근일 언론인 입력 2021.03.01 03:20 | 수정 2021.03.01 03:20 한국 운동권 권력 중추가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令)이 먹히지 않게 되고 그 대신 586 운동권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586 운동권 주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엔 직접 통치 아닌 간접 통치에 만족해야 했다. 그들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대 후반에 이른 그들은 “이젠 우리가 대통령도 해 먹고 통치도..

오피니언 [시론] 가짜 전문가 판치는 ‘정부 탈원전 방송’ 정부 정책 홍보 프로그램에 “월성 주민 몸서 삼중수소 1g” 황당한 거짓 주장 버젓이 국민 호도 넘어 국격까지 훼손 주한규 교수·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입력 2021.01.30 03:00 ‘KTV’로 알려진 한국정책방송원이 있다. 정부 정책 홍보를 주로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최근 월성 원전 삼중수소 문제가 불거지자 KTV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정부 기관인 KTV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가짜 전문가들의 허위 주장을 증폭해 국민에게 전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4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홍보관 앞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원들이 탈원전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팻말..

오피니언 [태평로] 달님을 향해 짖는 부엉이가 없다 대통령 친인척·측근 관리… 靑 민정, 손 놓고 있어 퇴임 전후 되풀이된 비극, 文대통령만 예외일까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1.01.29 03:00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과 부인 김정숙 여사, 딸 다혜씨, 아들 준용씨.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일했던 인사를 최근 만났다. “예전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 정부에선 그게 안 보인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친인척·측근 관리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다. 노무현 정부 초기 노 전 대통령 친척이 상경했다. 이른바 ‘업자’를 만나려 한 것이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부리나케 서울역으로 달려갔다. “뭐가 문제냐”고 난리치는 그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다. “절대..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神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주소서’ 믿음으로 軍 길러야… 侮辱당한 군대는 祖國 못 지켜 확신 없는 최고 사령관 지시·명령은 부하도 믿고 따르지 않아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1.30 03:20 ‘神이여, 우리 군대를 지켜주소서’ 믿음으로 軍 길러야··· 侮辱 당한 군대는 祖國 못 지켜 확신 없는 최고 사령관 지시·명령은 부하도 믿고 따르지 않아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딱 한 대목이 마음에 남았다. 바이든은 2625개 단어로 된 연설문을 21분 동안 읽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존 F. 케네디 연설처럼 두고두고 인용될 명구(名句)는 없었다. 연설문은 우리 고등학생이 사전의 도움 없이도 이해할 만큼 쉬웠다. 그 평이(平易)한 연설의 마지막 한 문장이 가슴에 닿았다. ..

오피니언 [사설] ‘컴퓨터 게임’ 된 한미 훈련, 미군 “실전서 혼비백산할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1.30 03:22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뉴시스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미) 연합 훈련이 컴퓨터 게임처럼 돼가는 건 곤란하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야외 기동훈련 없는 컴퓨터 훈련으로는 연합 방위 능력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 이후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기동훈련은 대부분 없어졌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대체됐다. 그나마도 코로나를 이유로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낮에만 훈련했다고 한다. 지난 3년간 연대급 이상에서 총 한 발 같이 쏴 본 적이 없다. ‘게임 동맹’이 될 판이다. 지난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 강연에서 “(6·25 때 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