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이렇게 때마다 北에 엎드리면 김정은이 만나주고 선거에 이기나 조선일보 입력 2021.03.26 03:24 | 수정 2021.03.26 03:24 올 초 북한 열병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이 등장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으니 더 이상 트럼프 때처럼 북한이 미국을 요리할 수는 없게 됐다. 미국이 정상적 외교 정책으로 돌아오면 북한은 도발로 긴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저강도 도발부터 시작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점차 수위를 올려갈 것이다. 이 예상된 도발 시나리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 군사 기밀을 말하는 것이 아..

[사설] 공직자 절반이 땅 보유, 땅으로 돈 못 벌게 만들어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3.26 03:26 | 수정 2021.03.26 03:26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땅 주인이 보상을 노리고 묘목을 심어놓았다. 화가 난 시민이 항의 팻말을 세우고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중앙 부처 고위 공무원 759명 중 388명(51%)이 집에 달린 땅 외의 토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의 시가는 공직자 1인당 약 1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95명은 수도권에 땅이 있고, 17명은 LH 투기 사건으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 관련 땅을 갖고 있었다. 농사짓는 것도,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닌 공직자가 논, 밭, 임야를 매입한 것은 결국 ..

사설]단일화가 승리 보증수표라는 착각… 자중지란에 빠진 野 동아일보 입력 2021-03-20 00:00수정 2021-03-20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종일 핑퐁게임을 벌였다. 안 후보가 먼저 “국민의힘 방식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오 후보도 “내가 양보하겠다”고 하는 등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면서 일단 협상 재개의 물꼬를 튼 것이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단일화 동력이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그리 간단치 않다. 유선전화 반영 비율, 경쟁력 조사냐 적합도 조사냐 여부, 여론조사 시점 등을 둘러싼 양보의 내용이 달..

사설]與 “全 공직자 재산등록 검토”… 展示용 과잉대응 동아일보 입력 2021-03-20 00:00수정 2021-03-20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어제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투기 방지책으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들고나온 것이다. 하지만 투기 실체도 밝히지 못한 상황에서 섣부른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자칫 모든 공직자를 잠재적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재산등록 대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사설]韓·美 동맹 간 이견 조율 실패, 北·中 오판 부른다 동아일보 입력 2021-03-20 00:00수정 2021-03-20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한미는 18일 ‘2+2(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 북한에 대한 이견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은 ‘중국’ ‘비핵화’ 같은 동북아 현안의 핵심 단어들이 빠진 채 동맹으로서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상호 공약들만 담았다. 공동기자회견은 달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강압적 중국’과 ‘압제적 북한’을 거침없이 비난했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북-미 협상 재개를 주문했다. 이런 ‘말 따로, 글 따로’ 회담 결과는 일단 서로 처지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양해하고 앞으로..

[사설] 2+2 회의서 드러난 미국의 기조 변화,직시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3.19 00:12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7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18일 5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2+2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유달리 강한 톤으로 북한과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했다. 이어 중국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동맹의 공통된 접근'을 촉구했다. 미 국무장관이 서울에서 북한 인권은..

[사설] 천박한 인권 의식 보인 외국인 코로나 검사 소동 [중앙선데이] 입력 2021.03.20 00:21 | 728호 34면 지면보기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0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던 서울시가 비난 여론이 일자 권고사항으로 입장을 바꿨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역구실로 통제늘어, 외국인 차별에 각국 항의 친부 찾는다고 100여명 DNA 검사도 인권 침해 민주주의는 인권 증진 과정…역사 퇴행시키나 앞서 서울시는 17일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오피니언 [사설] 피의자 위원장이 또 다른 피의자 이성윤을 검찰총장 추천한다니 조선일보 입력 2021.03.13 03:22 | 수정 2021.03.13 03:22 2020년 1월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로 되돌려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이라는 이 지검장은 그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라고 버텼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로 넘어간 사건이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이라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못 된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에 ..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 가족의 부동산 관련 얘기들을 듣는 심정 조선일보 입력 2021.03.13 03:24 | 수정 2021.03.13 03:24 경남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대통령 사저 예정지 입구.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대출 없이 7억6000만원에 매입했다가, 지난 2월 5일 이 주택을 9억원에 되팔았다.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세 차익이 1억4000만원이다. 대통령의 처남은 2002년, 2005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논밭을 사들였다가, 2010년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토지 보상금을 58억원 받았다고 한다. 실매입가가 11억원이어서 47억원 차익을 본 셈이다. 청와대는 다혜씨..

오피니언 [사설] 변창흠 숱한 문제 무시하고 임명했던 文은 지금 어떤 생각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1.03.13 03:26 | 수정 2021.03.13 03:26 1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부동산 공급 대책 기초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변 장관 사퇴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곧 물러날 장관이 돼버린 상태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인들 제대로 세울 수 있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