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구치소 코로나 무섭게 번지는데 뒤늦게 부실대책 낸 법무부 동아일보 입력 2021-01-01 00:00수정 2021-01-01 02:5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92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 27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어제는 서울구치소에서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법무부는 1월 13일까지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대한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수용자 간 접촉 최소화 및 변호인 접견 제한, 일주일에 1인당 KF94 마스크 3장 지급, 모범 수용자 조기 가석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너무 늦은 데다 내용도..

[사설]마지막 주까지 오른 집값… 새해엔 공급 숨통 틔워야 동아일보 입력 2021-01-01 00:00수정 2021-01-01 02:59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주보다 크게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4차례, 지난해에만 6차례 대책을 내놨는데도 집값은 잡힐 기미가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28%, 전세가는 0.29%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 제주를 뺀 사실상 전국의 대도시를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의 아파트 평균가격이 사상 처음 8억 원을 넘어섰고, 서울 다세대·빌라 가격도 13년 만에 가장 높은 8.18%나 상승했다. ..

[사설] 왜 하는지 모를 靑 개편 또 한차례 추가 조선일보 입력 2021.01.01 03:22 노영민(왼쪽) 전임 비서실장과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 룸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끝낸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에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하는 청와대 개편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 방역 등 현안이 많아 교체할 때가 아니다”며 김상조 정책실장이 낸 사표는 반려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기업인 출신으로 2016년 문 대통령이 직접 영입했고, 이 정부 들어 장관까지 지낸 인사다. 검찰 출신인 신현수 민정수석은 노무현 청와대에서부터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

[사설]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앤다는 文 정권, 이성을 잃었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01 03:2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방안을 오는 2월 중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실상 없애는 법안을 올해 2월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말로는 ‘검찰 개혁안’이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 정권 불법 수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친문(親文) 의원들은 이미 검찰청 폐지법과 공소청 신설법, 국가수사청 설립안..

[사설] 집값 악몽, 고용 참사, 자영업 지옥 끝나는 새해를 바란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01 03:26 전국 집값 14년 만, 전셋값 9년 만 최대폭 상승 지난해는 코로나 충격 등이 겹쳐 민생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었지만 특히 부동산 문제는 악몽과도 같았던 해였다. 전국 집값이 8.4% 올라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13.1%나 올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총 24차례, 작년 한 해만도 7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 전국 시·군·구의 절반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놓고도 집값 상승세를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대시켰다. 여기에다 반시장적 임대차 3법을 강행하면서 전셋값까지 들쑤셔 놨다. 정부 말 믿고 기다리던 무주택자는 집값 급등의 최대 피해자가 됐고, 죄 없는 ..

[사설] ‘갈팡질팡 정부’가 3차 대유행 자초한 것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0:02 | 종합 34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2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정부의 방역 정책이 원칙 없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몰아닥치더니 확산 기세가 걷잡을 수 없을 지경이다. 최근 1주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이미 400명을 초과해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을 넘었다. 지난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지만, 뒷북 대응의 대가가 컸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400명 넘었는데 2단계 유지 3일 수능 전후 확산 차단 방역에 총력 집중하..

[사설] 위법적인 추미애 장관의 폭주, 법원이 제동 걸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00:04 | 종합 34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7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둘러싼 검찰의 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는다. 윤 총장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심리를 연다. 이르면 하루 이틀 새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적어도 사안의 시급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이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정지 사유에 맞느냐를 판단하는 일만 남았다. 추 장관, 59곳 지검·..

오병상의 코멘터리]대통령의 ‘선공후사’..윤석열 해임 예고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20:34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오병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선공후사' 발언을 한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대통령 30일 '공직자의 자세'로 '선공후사' 강조 최근 검란을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지키기'로 인식 1. 문재인 대통령이 마침내 윤석열 총장 사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회의에서 뭔 말인지 모를 정도로 에둘러 당부말씀을 했습니다. ‘공직자들은 부..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은 안 된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0:15 | 종합 30면 지면보기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거대 여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절차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 안은 국정원 명칭 현행 유지, 정치 관여 금지 항목 구체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및 시행 3년 유예 등을 담고 있다. 여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어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곧장 법사위에 넘기려고 한다. 이어 12월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

[사설] 조직 전체로부터 불신임받은 추미애 해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27 00:16 | 종합 30면 지면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반대하는 행동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반발은 검찰 내에선 직급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검찰 밖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평검사, 지·고검장 ‘정치중립 훼손’ 성명 변협·시민단체 비판, 여론 56% ‘잘못했다’ 어제 오전, 고검장 6명이 성명을 내고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를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9명의 고검장 중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을 뺀 전원이 참여했다. 오후에는 검사장 17명이 연서한 성명서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평검사들도 나섰다. 그제 대검 평검사들과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 명의의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