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이용, 이제 마침표 찍어야 [중앙일보] 입력 2021.01.21 00:03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2019년 11월 검찰총장 직속으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년2개월간의 수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한 17가지 의혹 중에서 이미 기소한 2건, 별도 수사 주체가 있어서 결론을 유보한 2건을 뺀 13개 의혹에 대해 특수단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여덟 차례 수사·조사…“없는 죄 ..

“삼성본사 3국으로” “한국 떠나겠다”…이재용 옥중회견문은 가짜 김명진 기자 입력 2021.01.21 11:56 “그룹 본사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않겠습니다.” 지난 18일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내용이 담긴 ‘옥중(獄中) 특별 회견문’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21일 “이 부회장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접견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포된 게시물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

[사설] 이익공유, 이자감면법, 공매도 금지 연장, 표 되면 뭐든 다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1.01.21 03:2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이 기업 이익공유제에 이어 은행과 금융 회사들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이자를 감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시적 특별법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자발적 참여'라더니 ‘강제'로 말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은행들을 상대로 이익공유제를 강제 실시한 뒤 다른 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에서 대출받은 수백만 자영업자들의 표를 얻을 것이란 계산을 했을..

[사설] 김여정 비난 한 달만에 실제로 경질된 강경화 조선일보 입력 2021.01.21 03:24 북한 김여정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장관을 경질했다. 강 장관은 정권 출범 때부터 함께했던 장관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역할과 존재감이 없는 외교장관을 바꾸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왔다. 대통령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장관이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강 장관은 5년 임기를 함께할 것으로 봤다. 외교부에선 ‘오(5)경화'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번에도 개각 대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 강 장관이 돌연 경질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맞춰 교체한 것”이라고 했다.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외교장관을 바꾸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한 달 전 강경..

[사설] 이재수 전 사령관 죽음은 권력 살인, 책임자 文은 한마디도 없나 조선일보 입력 2021.01.21 03:26 검찰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재수(사진)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결정을 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청와대·법무부의 수사·감사 외압’ ‘청와대의 사고 시각 조작’ 등 의혹 대부분이 무혐의라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이 1년 2개월 넘게 수사한 결론이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졌다. 이제 와 결백이 입증됐다. 누가 이 억울한 죽음과 유가족의 비극을 책임지나. 문재인 대통령은..

[사설] 대통령의 ‘입양 아동 교체’ 발언 부적절하다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00:05 수정 2021.01.19 09:50 | 종합 30면 지면보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고 말한 것은 귀를 의심케 한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입양이라는 것은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항의 글에서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양 부모들의 분노를 가늠할 수 있다. 야당에선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을 하듯이 반품·교환·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유승민 전 의원),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해당 발..

[사설] 국민 궁금증 못 풀어준 대통령 기자회견 [중앙일보] 입력 2021.01.19 00:06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은 듣고 난 뒤 국정 현안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 기존 패턴의 되풀이였다. ‘유례없는 온·오프라인 회견’이란 홍보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단답형 질문이 이어지고,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과거 기억을 많은 국민이 떠올렸다. ‘대통령이 직접 진행하며 기자들은 제약 없이 묻고 대통령은 진지하게 답할 것’이라던 예전의 ‘각본 없는 기자회견’ 때와 다를 게 없어 엄중한 상..

오피니언 [강천석 칼럼] ‘현직’·'전직' 대통령은 서로가 서로의 과거이자 미래 ‘오늘 발자국이 뒷날 里程標 되리라’는 대통령 집무실 곁 白凡 글씨 대통령 자리에 앉는 순간 뒤 鐵門 닫히는 한국형 대통령제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1.16 03:20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에 정식 집무실을 두고서도 일상적 업무는 비서들이 근무하는 건물 내 사무실에서 처리한다. 권위주의 대통령 시대의 흔적을 지우는 의미라고 한다. 그 사무실 이름이 아픔은 ‘국민보다 먼저’, 기쁨은 ‘국민과 더불어’라는 뜻의 여민관(與民館)이다. 여민관 복도에는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김구 선생의 사진과 글씨 액자가 걸려 있다. 임란(壬亂) 시절의 고승(高僧) 서산대사 문장이라는 이 한문의 한글 풀이는 이렇다. ‘눈 내리는 벌판..

[사설]“日위안부 배상책임” 판결… 한일 양국 외교로 해법 찾아라 동아일보 입력 2021-01-09 00:00수정 2021-01-09 00:0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공유하기닫기 법원이 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은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에 재판권이 없다’는 취지의 국제관습법인 주권면제론을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했고, 201..

사설] 제설도 못하는 서울시장 대행, 황당한 월권 멈춰야 [중앙일보] 입력 2021.01.08 00:04 수정 2021.01.08 11:09 | 종합 30면 지면보기 PDF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6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일찌감치 예고된 눈에 서울시 교통이 마비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기상청은 이번 눈을 전날부터 경고했다. 제설차와 인력을 대비시켜 눈이 쌓이기 전에 치우는 건 기본이다. 그런데 예보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자 서울시 도로는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남산터널에 갇힌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려 걸어서 탈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숙한 대응은 어제도 이어졌다. 오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