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김경수 지사의 어긋난 결백 주장 [중앙선데이] 입력 2020.11.07 00:21 | 710호 30면 지면보기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어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곧바로 수형 생활을 하는 것은 면했지만, 중형에 처해졌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판부는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선고 직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 법원의 지적을 겸허히 되새겨 보기 바란다. 항소심, 여론조작 공모 ‘의심없이 증명’ 판단 김 지사, “절대 해선 안 되는 일” 지적 새겨야 1심 모두 뒤집는 정치 판결 나오지 않아 다행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은 ‘드루킹’이라고 불린 김동원..

[사설] 김정은에겐 한마디 못 하며 우리 국민에게 “살인자” 고함친 정권 조선일보 입력 2020.11.06 03:24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살인자”라고 했다. 집회를 계기로 코로나가 재확산했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으니 살인자라는 것이다. 술자리에서 오간 말이 아니라 국회에서의 공식 발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은 도둑놈”이라고 하자 노 실장은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라며 고함을 질렀다.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국민이 아니라 적(敵)으로 생각하며 증오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아가 ’살인자'라고 했다. 지금 청..

[만물상] 최고령 미국 대통령 안용현 논설위원 입력 2020.11.06 03:18 1841년 미국 9대 대통령 해리슨이 68세로 취임했을 당시 역대 최고령이었다. 아직 젊다는 걸 과시하려고 춥고 비 내리던 취임식 날 외투를 벗고 1시간 반 넘게 연설했다가 급성 폐렴에 걸렸다. 한 달여 만에 사망해 임기가 가장 짧았던 미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12대 테일러 대통령도 66세 때 불볕더위 속 행사에 참가했다가 식중독으로 급사했다. 의료 수준이 낮았던 19세기엔 대통령 나이도 업무 수행의 요건으로 꼽혔다. ▶요즘 국가 지도자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현 이스라엘·일본 총리, 이란·칠레 대통령 등이 70대다. 카메룬·레바논 대통령은 80대이고 말레이시아 총리는 올 초 95세에 물러났다. 미 정가에..

[사설] 60대 세금 알바로 분칠한 고용 지표, 그마저 70%가 허수라니 조선일보 입력 2020.11.04 03:22 15일 오전 서울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린 ‘2020 노원구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상담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날 행사장에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이 몰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만2000명 줄었다. 60대 이상만 33만8000명 늘었고,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수는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60세 미만 취업자는 월평균 68만명씩 줄었지만 60세 이상이 34만명씩 늘어나 고용 지표 방어에 일등 공신 노릇을 했다. 그런데 늘어난 60세 이상 취업자의 70%인 24만명이 일시 휴직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휴..

[사설] ‘월북’ 주장 근거 가족에게도 숨기는 정부, 진실이 두려운가 조선일보 입력 2020.11.04 03:24 북한에 피살된 공무원 형 이래진씨. 국방부가 3일 북한군에게 총살당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구한 우리 군의 대북 감청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국가 기밀이라 비공개’라는 것이다. 이씨는 동생이 북에서 살해된 경위를 확인하려고 구조 골든타임 6시간 동안의 북한군 감청과 시신 소각으로 추정되는 40분간의 녹화 기록을 요청했다.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다. 실종 지점 인근 어촌계장은 “당시는 유속도 매우 빠르고 추워서 물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바다를 잘 아는 해양 공무원이 “그런 날씨에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배를..

[사설]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가면 벗은 文 정권 본모습 조선일보 입력 2020.11.04 03:26 3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중앙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이 어제 ‘당 소속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을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 개혁이라며 내놓았던 대국민 약속이지만 막상 자신들이 실천하게 되자 바로 폐기하고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헌을 고치겠다며 명분 삼아 실시한 전 당원 투표 참여자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다. 당헌에 ‘당원 투표는 전체 3분의 1 이상 투표와 과반 찬성’으로 확정토록 돼 있..

[사설] “총살은 주민 관리 못 한 南 책임” 北 적반하장 자초한 文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0.10.31 03:22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연안의 북 경비정. / 장련성 기자 북한이 서해에서 저지른 우리 국민 총살에 대해 “(한국이)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며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30일 말했다. 차가운 바다에서 기진맥진한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총을 난사해놓고 그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것이다. 늘 보던 북의 적반하장이다. 총살 직후 ‘미안하다’고 한 김정은의 말은 야만적 범죄에 대한 국제적 지탄을 모면해보려는 기만술이었다. 북은 “시신 훼손이라는 것도 남조선 군부에 의해 진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우리 군은 북 사살 이틀 뒤 “시신 소각을 확인했다”고 ..

[사설] 멀쩡한 전월세 시장을 암시장으로 만든 정부, 이 난장판 어쩔 건가 조선일보 입력 2020.10.31 03:24 정부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 전월세 시장이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이 판을 치는 '암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세입자는 집을 나가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거액 '위로금'을 요구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5% 상한선을 우회하기 위해 '이면 계약'을 강요한다. 전셋집을 보려면 '관람료'를 내야 하고, 중개업자에게 '급행료'를 찔러줘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임대차법 시행 3개월 만에 전월세 시장이 뒷돈 거래와 꼼수 계약이 판치는 암(暗)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기로 공공연하게 위로금을 요구하고, 집주인은 5% 전월세 상한선을 우회하기 위해 ..

[사설] 집단 반발 검사들 ‘검찰 개혁은 정권 비리 수사 막으려는 사기’ 조선일보 입력 2020.10.31 03:26 일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청사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를 겨냥해 인사 보복을 시사한 것을 계기로, 추 장관에게 반기를 드는 검사들의 ‘커밍아웃’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이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 등을 남용한 것을 비판하면서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는 글을 올린 게 지난 28일이다. 추 장관은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이 검사를 찍어 보복을 예고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