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사설] 전세 대란 일으켜놓고 실패 인정 안 하니 구두 위 긁는 대책만 조선일보 입력 2020.11.20 03:2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1.19. yesphoto@newsis.com 정부가 2년간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급기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빈 상가나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등으로 전세를 늘린다는 것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대책을 ..

[사설] 전세 대란 일으켜놓고 실패 인정 안 하니 구두 위 긁는 대책만 조선일보 입력 2020.11.20 03:26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1.19. yesphoto@newsis.com 정부가 2년간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가구)를 전국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급기야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빈 상가나 호텔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등으로 전세를 늘린다는 것이다. 마른 수건 쥐어짜듯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대책을 ..

[사설] 與 위원장 의사진행까지 공격, 조금의 이견도 용납 않는 친문 파시즘 조선일보 입력 2020.11.16 03:22 민주당 정성호(왼쪽) 의원과 박용진 의원./연합뉴스, 이진한 기자 민주당 정성호·박용진 의원이 ‘문빠’라 불리는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당을 떠나라”는 댓글 공격을 받았다. 두 의원이 대단한 소신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상식적이고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도 욕설 비난을 받았고,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까지 오르내렸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 의원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의원 질문에 끼어들자 제지하며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이나 장관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런데 친문 지지자들은 “당신이 뭘 안다고 ..

[사설] 中 주도 RCEP 가입, 美 중심 TPP에도 들어가야 조선일보 입력 2020.11.16 03:2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15일 중국 주도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가입에 서명했다. 한·중·일과 아세안 등 15국이 참가하고 전 세계 인구 및 GDP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에 올라탄 것이다. RCEP는 관세 장벽을 허물고 원산지 기준도 통합해 역내 통상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경제 영토를 넓힐 기회이자 전에 없던 새 도전이다. 시점은 공교롭다. RCEP는 초기에 아세안이 나섰지만 지금은 중국이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 ..

[사설] 아무리 잘못해도 책임지는 사람 없는 ‘책임 실종’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0.11.16 03:26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에 대한 부실 감독과 직원들의 부정부패로 라임, 옵티머스를 비롯해 6조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음에도 펀드 판매회사 대표 문책 등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직원들이 크게 잘못한 건 없다"면서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윤 원장의 행태는 문 정부 국정 전반에 만연한 '책임 실종'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덕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 4명에게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처음부터 사기였음이 드러..

[사설] 보수 집회 막고, 진보 집회 놔두면 이중잣대 아닌가 [중앙일보] 입력 2020.11.12 00:02 | 종합 34면 지면보기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밝은 소식과 어두운 소식이 동시에 뒤섞여 들려오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글로벌 제약업체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중간 연구 결과는 일단 반갑고 고무적이다. 반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해 우려스럽다. 정부·서울시, 주말 진보 집회에 동일 잣대를 코로나 확진자 급증, 거리두기 단계도 올려야 결론부터 말하면 백신은 아직 먼 얘기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위협하고 있다. 백신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에 들떠 코로나 방역의 긴장감을 늦추면 낭패 보기 십상이다. 아직은 실험 단계인 화이자 백신은 기..

[사설] 지지율 1위 윤석열…‘정치 이대론 안 된다’는 뜻이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12 00:04 | 종합 34면 지면보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차적으로만 보면 이렇다 할 간판은 없고 고만고만한 대선 주자들이 난립하는 국민의힘 사정과 무관치 않다.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높았고, 이념 성향으론 보수층에서 많았다. 또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수사를 주도할 때만 해도 보수층 마음을 얻지 못했지만 문재인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도 밀어붙이자 보수층과 무당파 성향 유권자의 표심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권력 비리 수사하자’는 게 밀어 올린 힘 오죽하면 검찰총장이 유력 후보 됐겠나 하지만 한 걸음 더 들어..

사이코패스에게 제왕 권력 준 대통령제, 미국만인가 [양상훈 칼럼] 대통령제는 수명 다한 치매 좀비 같은 제도 인터넷 愚衆정치와 만나 트럼프 현상 낳아 미국보다 더한 한국… 어떤 사이코패스 나올까 양상훈 주필 입력 2020.11.12 03:20 트럼프의 가까운 친척은 “어린 시절 우리는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라고 불렀다”고 했다. 트럼프에 대해선 ‘기저귀 찬 어른’ 등 많은 별명이 있지만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 같다. 사이코패스는 ‘규율을 따르지 않는다’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다’ ‘충동적이다’ ‘공격적이다’ ‘무모하다’ ‘책임감이 없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자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등의 성격적 특징을 보이는데 트럼프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된다. 2020년 3월 예스퍼 미 ..

[사설] 정치적 반대편을 ‘살인자’라고 한 대통령비서실장 [중앙일보] 입력 2020.11.06 00:07 | 종합 34면 지면보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그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다. 살인자”라고 말했다. 그는 박대출(국민의힘) 의원이 집회 당시 차 벽 사진을 보이며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자 격하게 흥분하면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불법 집회를 옹호하느냐” “그 집회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발생했고, 7명이 죽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이 버스로 밀어서) 국민을 코로나 소굴에 가뒀다”고 따졌다 해서 비서실장이 고함을 지르며 ‘살인자’란 표현을 두 번씩이나 쓰는 게 말이 되는가. 대통령을 보좌하며 청와대 참모들의 수장 역할을 하..

[사설] 당선 가능성 커진 바이든…문 대통령, 외교 리셋 준비해야 [중앙일보] 입력 2020.11.06 00:09 | 종합 34면 지면보기 그제 치러진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재검표 요구와 개표 중단 소송 등 불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개표가 미국 전역에서 완료되면 일단 불확실성은 상당 부문 해소될 것이다. 미, 정통 노선 회귀할 듯…‘깜짝쇼’ 외교 종언 현실 직시하며 동맹 강화, 북핵 폐기 집중할 때 만일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미국의 대외 정책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운 트럼프의 일방·고립주의에서 동맹과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국제주의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이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