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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김형원 기자

[단독]추미애 아들 군휴가 의혹, 서울고검이 원점 재수사 김형원 기자 입력 2021.01.01 05:00 서울고검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직접 재수사하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추미애 사단’인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내린 무혐의 결론을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불신임한다는 의미다. 재수사 시점이 추 장관의 사퇴 시점과 맞물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反擊)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고검은 이날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형사부(부장 박철웅)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의혹을 현재 재수사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이 동부지검..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尹 직무배제 위법·부당" 전국 평검사 100% 집단성명 동참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6:12 수정 2020.11.30 16:34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함민정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에 동참했다. 이로써 전국 59개 검찰청 평검사들이 모두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게 됐다.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평검사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

尹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한다···이례적 상황에 재판부도 고심

尹 집행정지 오늘 결정 안한다···이례적 상황에 재판부도 고심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9:02 수정 2020.11.30 21:57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정유진 기자 이가영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 집행정지 심문이 30일 완료됐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부족함 있다면 재판부 부덕"···'전두환 집유' 판사의 고민

"부족함 있다면 재판부 부덕"···'전두환 집유' 판사의 고민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20:36 수정 2020.11.30 21:12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진창일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2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30일 오후 1시55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을 5분 앞두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재판정에 들어섰다. 이례적으로 5분 일찍 들어서 판결 취지 설명 "사자명예훼손 넘는 처벌은 양형 재량 넘어" 김 부장판사는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전할 말이 있어 5분 일찍 들어왔다”며 “재판부는 이 ..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쏟아진 조롱 "마리 빵투아네트냐

김현미 '아파트 빵' 발언에 쏟아진 조롱 "마리 빵투아네트냐"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9:43 수정 2020.11.30 19:56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오원석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3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당장 공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해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김 장관의 발언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맹비난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

정세균 "秋·尹 동반사퇴해야"…文 "저도 고민 많습니다

정세균 "秋·尹 동반사퇴해야"…文 "저도 고민 많습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0.11.30 19:46 수정 2020.11.30 20:00 인쇄기사 보관함(스크랩)글자 작게글자 크게 기자 강태화 기자 SNS 공유 및 댓글SNS 클릭 수10카카오톡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SNS 공유 더보기 핀터레스트URL 복사SNS 공유 더보기 닫기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청와대 주례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를 건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오늘 청와대 주..

진중권 “靑, 합법 우습게 보는 운동권 작풍… 사고 터지면 ‘토착왜구 음모' 선동

진중권 “靑, 합법 우습게 보는 운동권 작풍… 사고 터지면 ‘토착왜구 음모' 선동” 강영수 기자 입력 2020.11.29 21:3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과 관련, “한마디로 청와대의 운영을 옛날 전대협 시절 학생회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다.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조선DB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운동권 작풍의 문제’라는 글에서 “문제는 청와대다. 지금 기소된 사람이 벌써 몇 명이냐. 수석, 비서관, 행정관, 수사관 등등 벌써 열댓 명이다. 거기에 원전 사건도 몇 명 연루된 것으로 보이니, 이 정도면 총체적 파탄”이라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경향이라는 얘기”라고 했다. 그는 “이들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 ..

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文정부 검찰개혁 위원도 秋장관에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검찰개혁위원 지낸 박준영 변호사 “정치적 목적 말고는 설명 어렵다” 박국희 기자 입력 2020.11.29 19:27 박준영 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총장 자문기구인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박준영 변호사가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각종 위법과 탈법 행위를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며 쓴소리를 했다. 박 변호사는 문 정부 출범 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 송두환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았던 대검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다. 지금은 민주당 의원이 된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 등이 활동했던 위원회다.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유명한 박 변호사는 현재 경기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누..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단독]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0: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단독] 윤석열 운명 쥔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상태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0:3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집행정지 신청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