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창고의 달그락소리

윤석열 감찰한 검사의 폭로 “죄 안된다 썼는데 삭제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이정화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죄 안된다 기록했는데 삭제돼” 김아사 기자 입력 2020.11.29 15:07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을 대검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이 사안을 법리 검토했던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에 기재했지만, 이것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간 이정화 검사의 이 같은 양심선언은 그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검사는 추미애 라인으로 불리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직접 ..

[단독] “尹 여론조사 방치” 질타한 秋, 본인 포함된 조사는 방치 윤석열에 ‘여론조사 방치한 죄’ 징계 청구한 추미애 정작 본인 포함된 대선 여론조사는 방치 김영준 기자 입력 2020.11.29 18:13 회동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한 이유 중 하나는 ‘윤 총장이 자신을 대선 후보에 포함시킨 여론 조사를 방치했다'는 것이었다. 윤 총장이 올해 들어 두 차례 여론조사 업체에 ’이름을 빼달라'고 했지만, 그 정도론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 추 장관이 정작 본인을 대선 후보 명단에 4개월째 올리고 있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조사에서 추 장관은 윤 총장 선호도 5분의1~6분의1을 기록했다. 추 장..

사회 [단독] “秋장관님, 文대통령 직무정지를” 대학가 대자보 新전대협 “文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尹 징계 사유 빗대 서유근 기자 입력 2020.11.29 19:19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명령을 내리고 징계를 청구한 것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대학가에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무 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요구하는 풍자 형식의 대자보가 붙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 전대협)는 29일부터 저녁부터 전국 100여 개 대학교에 약 300장의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단체는 1980~90년대 대학생 운동권 단체인 전대협의 이름을 풍자해 사용하는 보수 성향 청년단체다. 신 전대협이 29일 전국 대학가에 붙이기 시작한 풍자 대자보. /신 ..

임은정 “검찰이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 저물어야” 오경묵 기자 입력 2020.11.26 13:46 임은정 검사. /뉴시스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6일 “검찰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권한을 움켜쥐고 사회 주동세력인 체 하던 시대는 저물어야 한다”고 했다. 평소 검찰 조직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임 검사가 최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이후 검찰 안팎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상황과 관련해 소회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을 지는 사진과 함께 “우리 검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권한을 흔쾌히 내려놓고, 있어야 할 자리로 물러서는 뒷모습이 일몰의 장엄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그럴 리 없다는 ..

“검찰총장 내쫓지 않았나” 7년전 호통친 秋 영상 보니... 김승현 기자 입력 2020.11.26 09:28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6일 “이 정권(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별종인 것 같다”고 했다. 2013년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전 총리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하여 호통치는 추미애 장관 (당시 민주당 의원)/TV 조선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3년 대정부 질문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추 장관이 정홍원 전 국무총리에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에 대해 질의하며 “열심히 하고 있던 검찰총장을 내쫓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보도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24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강퇴를 위한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

감찰부의 대검 압수수색 영장, 채널A 기자 구속한 판사가 발부 이정구 기자 입력 2020.11.26 14:49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국회사진기자단 대검 감찰본부의 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재판부 사찰 의혹’을 처음 제기했는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다음날인 25일 바로 관련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준비·청구,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대검 감찰부가 관련 내용을 미리 인지하고 영장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

채널A 사건 맡았던 검사 “현 정권 검찰 개혁, 쓰레기통에 처박혀”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2:0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가 “현 정권과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은 쓰레기통에 처박한지 이미 오래됐다”고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8월 검찰 인사로 울산지검으로 발령나기 전,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하며 ‘채널A 사건’ 수사지휘라인에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를 비판하며, 윤 총장의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끝내 독하게 매듭을...” 7년전 文트윗 내걸고 文 비판한 야당 조선일보 입력 2020.11.26 13:08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 정부 들어 사법 질서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인데 이래도 한국의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엄정하게 경고한다. 한국 역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기지 않기를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 국정조사 제안과 관련,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피해갈 수 없으니 ..

집단행동 줄잇는데...’윤석열 보좌' 검사장들은 왜 침묵? 이민석 기자 입력 2020.11.26 13:59 위기의 대검과 그 간부들 .대검찰청 ‘2인자’인 조남관 대검 차장,이정현 대검 공공(公共)수사부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지 이틀째인 26일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 대검 중간간부들까지 추 장관을 비판하며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전날 대검 연구관들과 부산 동부지청 평검사들이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한 데 이어 간부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 파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윤 총장을 대검에서 보좌해왔던 대검 검사장들은 한 명도 비판 성명서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추미애 사단’..

검사장 17명 ‘총장 직무정지’ 반발 성명...이성윤-김관정은 빠져 표태준 기자 입력 2020.11.26 13: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북부지검장 등 전국 일선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명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입장문을 26일 오후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전국 고검장들, 대검 중간 간부들이 윤 총장 직무 정지 및 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하는 공식 성명서를 냈다. 김후곤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은 이날 오후 1시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검사장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