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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후보들, 헛짚은 부동산 공약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與후보들, 헛짚은 부동산 공약 [기자의 시각] 김은중 기자 입력 2021.07.26 03:00 한 시대를 풍미했던 ‘노오력충(蟲·노력만 강조하는 기성세대를 비꼬는 말)’이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천연기념물’이 됐다고 한다. “부모 도움 없이 반지하부터 시작해 내 힘으로 번듯한 아파트 장만했다”는 서사가 사라진 이유는? 노력으로 메울 수 없을 만큼 폭등한 집값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간들 내집 마련은 언감생심인 시대가 됐다. 2030세대가 “인생은 수저 색깔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게임이 됐다”고 자조하는데, 면전에서 노력 운운할 ‘강심장’들이 있기 어려운 까닭이다. 내년 대선에 도전하는 잠룡들 모두 부동산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놓고 머릿속이 복잡하다. 부동산 실정(失政)에 ..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오피니언태평로 [태평로] 이런 대법원장 공관이 왜 필요한가 대법원장·헌재소장 다 공관 거주 둘 합친 역할하는 美대법원장은 별도 공관 없이 자택서 출퇴근 한·미 중 어느 쪽이 정상인가? 최원규 사회부장 입력 2021.07.26 03:00 작년 7월 미국 언론에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메릴랜드주 자기 집 부근에서 넘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기사가 실렸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지만, 정작 필자의 관심을 끈 건 그가 다쳤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합친 역할을 한다. 미 대법원장이 갖는 존재감이나 영향력은 우리 대법원장보다 훨씬 크다. 미 대통령은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한다. 그런 대법원장이 공관 ..

재정 적자의 누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길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The Column] 재정 적자의 누적, 경제 파탄으로 가는 길 재정 적자에 국채 발행 급증, 인플레이션도 함께 진행 중 韓銀이 독립성 갖지 못하고 물가 통제할 능력 잃으면 통화가치 폭락, 경제 파국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입력 2021.07.26 03:20 지난 2일 2년 7개월 만에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회동을 가졌다. 이번 만남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 재정 확장과 통화 긴축이란 엇박자 논란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려는지 두 사람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오피니언 [사설] 세입자만 골병들 주택임대사업 제도 폐지, 제2의 ‘임대차 3법’ 될 것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4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제도는 양도세 중과 면제,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앞으로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말소시켜 2030년 무렵까지는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오피니언 [사설] 5년 내내 펑펑 뿌리고 청년 1인당 2700만원 빚 떠안긴 정부 조선일보 입력 2021.05.29 03:26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내년에도 확장 재정을 운용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문 정부는 4년 내내 수퍼 예산을 편성했고,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적자국채를 100조원 이상 발행한다. 그 결과 내년 국가부채는 1000조원을 웃돌 전망인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은 찾아볼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

이제 야당이 대통령·여당 福 누릴 때 됐다

[강천석 칼럼] 이제 야당이 대통령·여당 福 누릴 때 됐다 세대교체 바람, ‘老壯靑 협력 방식 변화’란 뜻 밝혀야 重鎭 壁 넘어 야당 당대표, 센터포워드 아니라 2002년 월드컵 홍명보 선수 역할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21.05.29 03:20 오랜만에 새 소식이 헌 소식을 밀어냈다. 서른여섯 살 이준석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했다는 뉴스가 홍장표·김오수라는 우중충한 이름을 덮어버렸다. 이 뉴스는 새바람 새 물결의 힘과 정치에도 반전(反轉)의 재미가 필요하다는 오래된 진실을 새삼 일깨웠다. 국민의힘 예비경선은 당원과 일반 국민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5 대 5로 합산(合算)해 순위를 정한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 낙선 경력만 있는 0선(選)이다. 이런 그가 4선·5선의 중진들을 일반..

건강검진 제대로 받는 법

[메디컬 라이브] 건강검진 제대로 받는 법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2021.05.27 00:00 “그럴리가 없는데, 몇 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은 사람 중에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 나왔다고 황망해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암을 조기 발견하려고 기껏 건강검진 했는데, 억울할만하다. 이런 경우 검진 과정서 오진이 있었거나, 검진 항목을 제대로 잡지 못 한 탓이다. 건강검진은 그물로 고기 잡기다. 그물을 촘촘히 하면 질병 징조를 죄다 잡아낼 수 있다. 하지만 과잉 검사가 되어 되려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다. 전신 암을 찾아낸다며 PET·CT같은 것을 찍으면, 조기 암 발견 효과는 적고, 방사선 과잉 피폭을 받는다. 그렇다고 느슨한 그물을 던지면 큰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 ..

돈으로 깨달은 것들

오피니언 [ESSAY] 돈으로 깨달은 것들 딸이 건넨 봉투에 “네가 무슨 돈을…” 하시던 어머니 함박웃음에 ‘행복도 돈이 드네’ 웃던 짠순이 딸, 지인에 돈 빌려줬다 속앓이 청포도·치킨 못 산 장바구니엔 푸성귀… 인생 진리도 돈에 깨닫네 이주윤 작가 입력 2021.05.25 03:00 돈이 좋다. 돈이 있으면 맨밥에 김치 올려 끼니를 때우는 대신 요즘 유행하는 로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고, 친구가 비싼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밥값은 누가 내나 절절맬 필요 없이 화끈하게 한턱 낼 수도 있다. 혹자는 제아무리 돈이 좋다 한들 행복까지 살 수 없는 노릇이라 외치기도 하지만 아니, 나는 분명 보았다. 오래간만에 집에 내려간 딸내미를 시큰둥하게 대하다가도 흰 봉투를 건네받자 함박웃음을 지으시던 내 어머니의..

상대의 말이 너무 길거나 짧다고 느껴질 때

[윤대현의 마음속 세상 풍경] [56] 상대의 말이 너무 길거나 짧다고 느껴질 때 윤대현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입력 2021.05.25 00:00 외계인이 지구인을 보면 먹고 자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종족으로 묘사할 거란 우스개를 들었다. 우린 정보 교환을 위한 수단으로 소통을 활용하지만 때론 소통 자체가 목적이 되기도 한다. 소통은 외로움을 이기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실제 따뜻한 소통은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장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서비스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민원 중 하나가 불충분한 설명이다. 달리 말하면 만족할 만큼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반대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선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고객이 어렵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대..

50대 청년의 시대

[만물상] 50대 청년의 시대 김태훈 논설위원 입력 2021.05.25 03:18 움베르토 에코의 ‘책으로 천 년을 사는 방법’에는 갈수록 젊어지는 세상에 대한 콩트가 실려 있다. 에코는 자신이 젊었을 시절 20대 중반이면 이미 ‘청년'은 넘어선 나이였다며 향후 펼쳐질 ‘50세 청년’ 세상의 모습을 그렸다. “말씀 낮추십시오. 저는 겨우 쉰 살입니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요즘 50대가 버스 앞쪽 경로석에 앉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20년 전만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미국의 51세 골프 선수 필 미켈슨이 그제 끝난 PGA 챔피언십에서 사상 첫 50대 메이저 우승 기록을 세웠다. 스무 살 아래 브룩스 켑카와 챔피언조로 나서 승리했다. 준우승한 남아공 루..